한유총, 오늘 광화문광장서 총궐기대회…1만명 모이나
회원 3100여명에 학부모 평균 2인 추측
현장서 누리과정 지원금 관련 투표 예정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대토론회를 마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한유총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대회에 1만명 가량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3100여명의 회원과 유치원 당 평균적으로 2명의 학부모가 참석한다고 추측을 해서 1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번 대회에서 박용진 3법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통과 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시설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여론을 의식해 시설이용료 국가 부담을 제외할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회에는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며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대표의 성명서 낭독, 사회 각계각층 인터뷰 영상, 참가자 자유발언 등이 이어진다.
한유총 측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 등 다방면에서 교육부와 충돌을 빚고 있는 한유총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 여부, 회계규칙, 세금감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유아3법 주요내용 및 한유총 주요 주장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인가 받은 비영리기관이며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유총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교육부의 11개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28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소득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 가짜 뉴스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놓고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비영리법인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의해 명시하고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설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을 논의 중이며, 이 법안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다시 논의한 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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