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도 민생 챙기기…예산 절반 보육·복지·일자리
서울 자치구 앞다퉈 예산 증액해 복지 강화
자치구 예산안, 보육·복지·일자리 등에 집중
서울시, 내년도 복지예산 11조원 넘게 편성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청. 2018.11.08. (사진=관악구 제공)
1일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내년도 예산을 494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 8.5%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431억원으로 편성됐다. 처음으로 일반회계의 50.52%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광진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34억원을 배정했다.
중랑구는 내년도 예산을 6675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8%(10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최근 5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540억원 증액한 368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56.2%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동대문구는 572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196억원)보다 10.1%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51억원 가량 증액한 3026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52.8%를 차지한다.
일자리 사업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공공근로운영에 24억원, 청년외식인큐베이팅 사업에 3억9000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2억원, 피칭 전문강사 양성에 2억원 등이다.
노원구는 내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 8652억원, 특별회계 162억원 등 총 881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544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노원구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3~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야간 보육을 책임지는 선생님제 운영, 어린이집 급식 전담인력 지원 등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노원구는 교육예산에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센터 '아이 휴(休) 센터' 조성·운영에 21억7000만원, 초·중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78억원, 노원수학문화관 조성에 7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도봉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80억원(11.5%)이 증가한 5602억원이다. 복지분야는 전체예산의 55.3%를 차지해 총 3101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지급 1040억원, 영유아보육료 299억원, 아동수당지원 140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2억원 등이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4억57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28억5400만원, 도봉구일자리기금 조성사업에 12억6000만원 등 142억1500만원이 배정됐다.
서초구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총 6499억원을 확정했다.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를 크게 늘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분야별 편성 예산규모는 복지분야가 2518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42.79%를 차지한다. '청년일자리 특화사업'으로 1인 1악기 예술강사지원 8억원, 1인 1스포츠 강사지원 1억5000만원, 청년예술인 실내악축제 지원 1억원, 청년아트갤러리 운영 2억원 등이 투입됐다.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청. 2018.11.20. (사진=도봉구 제공)
관악구는 올해보다 80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내년도 예산 6865억원을 책정했다. 경제기반 구축, 소상공인 생활안정, 청년정책 분야 예산을 대폭 상향했다.
관악구는 안정적 취업기반조성과 공공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일자리 분야에 46억700만원을 투입한다. 8020명의 공공·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지원 분야는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6억45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 5억원,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관악구 저소득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발굴 용역 3000만원, 청년문화체 개최 및 청년 미래플랜 교육 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622억원(14%) 증가한 5074억원을 편성했다.
성동구는 경제 분야에 157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78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28억원, 공공근로사업 21억원, 소셜벤처 활성화 2억5000만원, 성동안심상가 운영 8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억5000만원 등이다.
복지 분야에는 2338억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금 64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2억원,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200억원, 아동수당 지원 153억원, 장애인 연금 37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억원, 온종일 돌봄공동체 운영 4억원이 배정됐다.
송파구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0억원(14.6%)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141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와 교육 분야 등에 적극 투자하고 동시에 복지·교통·안전분야까지 주민 삶에 밀접한 사업에 집중했다.
일반회계의 절반이 넘는 총 4104억원(53.4%)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된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22억원, 보훈수당 14억원, 경로당 시설 개선에 10억원이 편성됐다.
송파구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공일자리 지속 확충에 17억원을 편성해 별도 기금을 운영하고 중·소 상공인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강동구는 내년도 예산을 7362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427억원(24.05%)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분야가 3398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48.29%를 차지한다. 기초연금 901억원, 영유아보육료 377억원, 생계급여 262억원, 아동수당 203억원, 가정양육수당 115억원 등이다.
일자리 분야는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근로복지를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에 13억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9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24억원, 자활근로사업에 27억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11억원 등이 투입됐다.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2018.11.23. (사진=송파구 제공)
중구는 내년부터 지역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예산은 순수 공로수당 지급액에 제반 비용을 더한 192억원을 편성했다.
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 35억원을 들여 지역내 초등학교 9곳에 '모든아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밖에는 5곳에 '모든아이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영등포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691억원(13.2%) 증가한 5915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5631억원과 특별회계 284억원이다.
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96억원(15.7%) 증액된 2922억원이다. 복지·보건예산은 전체 예산의 51.8%를 차지했다.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19억원, 맘든든센터 설치 7억원이 반영됐다.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2억3000만원), 스마트메티컬특구사업(1억7000만원) 등이 추진된다.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97.6% 증가한 56억원이 배분됐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7억1000만원이 투자된다.
서울시도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이 11조1836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책성했다. 예산 증가의 핵심 요인은 복지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
11조원이 넘는 복지예산 중 3조5462억원은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투입해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해 총 37만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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