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는 사기…즉각 중단"

노동기본권 제한·일자리 창출효과 과장

기업 특혜·불투명한 시장 비전 등 지적

노사민정협의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는 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가 5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두려워 헌법과 노동기본권도 무시한 광주형 일자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협상안 공동 결의를 논의한다"면서 노동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이 모델로 한 독일의 Auto5000은 기업이 먼저 제안한 점, 기존 설비 활용, 80% 수준 임금 보장, 저임금 지급기한 지정 등에서 '광주형 일자리'와는 다르다"면서 "'껍질'만 차용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제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기구로 노동자 권리를 가로막았다"면서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현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직·간접적으로 1만2000명 안팎을 고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완성차 라인에 투입되는 인력은 고작 1000∼2000명이다"면서 "시가 지역 부품회사의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고작 1000명의 일자리를 혁신적 일자리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부풀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0만대 완성차 공장 설립에 7000억~1조 이상 드는데 현대자동차는 고작 530억을 투자해서 완성차 라인을 확보한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형 특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적 위기 타개 목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을 실험했다고 한다면 광주시민과 청년들의 절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정략적 사업에 5000억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우롱이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하는 소형 SUV 시장이 이미 포화인 점,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는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 앞 복도에서 반대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노동계 불참 등으로 오후 3시로 연기됐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3층 중회의실 앞 복도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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