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위원들 "'유치원3법' 회계분리 개악…한국당 반성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10일 '유치원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법안통과와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이 늦게 자체 안을 냈지만,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사실상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법안 통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고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다. 법 시행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마지막 기회였던 법안소위도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한국당은 '시간 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기회 무산에 심각한 뜻을 표하며 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회계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 안 했을 경우 처벌할 근거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다"면서 "이럴 것 같으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부모부담금과 국가지원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면서 "사용 용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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