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형철 "조국, 김태우에 1계급 특진 약속한 적 없어"

근태관리 지적에 "책임 없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

조국에 대한 檢 조직적 반발 의혹에 "답변 드릴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오른쪽부터)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박형철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씨가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의 암호화폐 관련 동향 보고 과정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는 폭로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한적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회식자리에서 맞은 편에 앉은 박 비서관이 조 수석의 말을 전하며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1계급 특진을 해주신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박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은 나름 청와대 내에서 화합이 잘 되는 비서관실"이라며 매달 배드민턴, 볼링, 턱걸이 등 운동을 함께 즐긴 후 술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저는 상당히 급했다"며 "가상화폐 (가격은) 막 올라가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장난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비서관은 "피해자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라 젊은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찾아 거품을 빠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회식 자리에서 (제가) 앞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으쌰으쌰 한 것"이라며 "제가 무슨 말을 회식자리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찾아서 좋은 정책 수립하자(는 취지로) 으쌰으쌰 했는데, 그걸 가지고 (김씨처럼) 이야기하면 진짜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다음은 박 비서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씨가 작성한 진본임을 청와대가 확인한 것 같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됐고, 내부 파일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인데 (공개된 화면은) 어디에서 촬영됐고, 혹시 김씨가 컴퓨터를 따로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다"

-진본은 맞는 것인가.

"확인된 것이 없다. 진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특감반원 컴퓨터와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됐다. 진본인지 실제로 김씨가 서류를 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억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보고된 것은 기억한다. 그래서 답변한 것이지 그 화면이 진짜 김씨의 사무실에서 찍힌 것인지, 집에서 만들어서 찍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한 비위 관련 동향 내용도 있는데 청와대에서 확인 이 안 된 자료인가.

"목록을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소명하도록 하겠다"

-오늘 브리핑 한 내용들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등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한 것인가.

"가상화폐의 정책 정보를 수립할 때 (직원들 간) 칸막이가 없다. 다 같이 한다. 감찰 정보를 수립할 때는 칸막이가 다 있어서 남이 어떤 감찰정보를 수집하는지는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칸막이가 다 있다. 김씨가 수집한 감찰 정보는 데스크, 특감반장, 그다음 반부패비서관 보고라인만 알고 있다. 다른 특감반 직원에게 확인할 수 없고 반장과 제가 기억을 더듬어 확인했다.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은 데스크에게 물어봤다. 예로,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한국도로교통공사 기사 관련해서 저나 특감반장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기억이 안 나 특감반 데스크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기억하고 답해줬다. 그래서 사실확인이 됐다"

-특감반원 모두 출입처가 있나, 김씨의 출입처는 어디인가.

"출입처가 모두 있다. (김씨의 출입처는) 저도 잘 모른다. 사실 저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는 질문하지 않는다. 보고 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김씨 출입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출입인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그 당시에 출입처도 몰랐고 그 관리는 특감반장이 하는 것이다. 특감반장의 고유의 영역이다"

-김씨 업무 중에는 국토교통부는 소관이 아니었나.

"(국토교통부는) 있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보고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나, 김씨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쓴 것이 맞다고 했다"

-비트코인 관련 정책 보고서 작성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했다. 김씨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관련된 대목이 포함됐는지, 아니면 불순물로 여겨 폐기했는지 정확하게 말해달라.

"김씨의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는 불순물이라는 것이 없는 보고서다. 왜냐하면 감찰 보고서에 민간 부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책 보고서를 쓰는 로데이터를 모은 것이다. 거기에 민간 부분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다. 불순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보의 가치 문제만 있을 따름이다. 어제 보고된 보고서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장남 고진씨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었다. 불순물이라 제거된 것이 아니라 정책정보를 쓸 때 반영할 가치가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정보 가치가 떨어져 폐기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

"저희가 쓰는 방향과 맞지 않아서 그런거지, 직원이 써온 정보 가치를 폄훼하고 싶지 않다"

-특감반원 업무 특성이 자신이 주제를 잡고, 자기 역량으로 (상부) 지시 없이 알아서 활동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지시 없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하지만 (첩보) 주제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한다는 취지다"

-특감반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초반에 문제가 되는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상부에서) 제지당하기도 하고, 막판에 (부서에) 마음이 떠나면 엉뚱한 것도 하는 것 같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에서 특감반원의 관리감독 문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란 의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아침에 특감반원 전원이 출근해 '오늘 어떤 일을 하겠다'고 특감반장한테 보고하고 외근활동을 하고 다음 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고하는 기본적인 체계는 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에 지원하는 등 내부 문제 생겼다. 김씨에게 한 달 동안 근신기간을 가진 후에 그때부터는 일일상황보고를 특감반장에게도 하고 나한테도 하라(고 지시했다). 김씨가 문제를 일으킨 이후 부터는 일일상황보고를 1~2쪽으로 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고 반장으로부터 매일 아침 보고 받아서 근태관리를 했다. 그 때부터 이전보다 충실히 (근태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 제가 근태관리에 책임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고삼석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갈등설은 조 수석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그런 갈등설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 고 상임위원과 김 장관의 갈등이 소위 특감반에서 비위 활동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보고서가 없어서 모르겠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 회자가 되면 인사권자가 언론을 보고 '갈등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부처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 수행상에서 갈등이 있는지를 사실 확인 하는데 직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제7조2항에 따라 사실확인을 해 풍문 도는 것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저희 업무다"

-사실확인이라고 하면 비위 관련 사실이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모든 것을 사실확인 한다는 것인데, (비위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비리 첩보 수집이 사실확인이다. 공무원 각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그 부처에 누군가가 직무를 잘못 수행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그러면 각 부처에서 누가 잘못수행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그건 업무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사찰은 정보수집행위가 이뤄졌다는 자체로 당사자에게 중요할 것 같다. 지난해 이런 정보를 생산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김씨는 1년 지난 시점에서 (첩보) 수집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관리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인가.

"사찰에 대해 다시 정리하겠다. 사찰이라는 것은 지시에 의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사찰이다. 저희는 그 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민간인 관련 정보 수집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 이전 습관으로 한 것에 대해 (김씨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끊었다. 그분이 일 년 동안 열심히 일을 잘했다. 본인도 자랑하지 않나, 열심히 일 잘했다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하느라고 (보고서를) 쓴 것이 없으니 두 가지(보고서)를 썼다가 바로 킬이 됐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그 분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업무에 배제하면서 강력 경고를 했다. (관리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생각했다는 것은 박 비서관 추정 아닌가.

"그렇다. 시기나 그런 것을 봤을 떄 정보생산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많이 했다. 시기나 특별한 내용 없는 찌라시성 보고했을 때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김씨가 언론과 야당에게까지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직속상관으로, 김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으로 보고, 조 수석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나와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비트코인 보고서 관련, 고진씨 (보고서는) 페기했다고 했는데.

"용어가 섞여있다. 감찰보고서는 보고 안 되면 위로 안 올라가니 폐기되는 것이다. 정책정보에 대한 로데이터를 보낸 것은 그걸로 쭉 쌓아 놓고 종합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정보를 청와대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겠다. 투자정보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종합보고서에서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가상화폐 관련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해서 가상화폐에 불이 붙었는지, 그 단체에 누가 관여되서 어떻게 활동해서 지금 가상화폐에 불이 붙었는지, 또 그 과정에 불법행위 소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 봤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가 반부패이다. 그래서 들여다 본 것이다. 고진씨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다. 로데이터 쌓아 놓고 다 본 다음에 치는 것이다"

-고진씨에 정보가 청와대에 없다는 말인 것인가.

"어디에도 없다. 누가 비트코인을 어디에 투자하고 얼마나 가지고 잇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도 없다. 그걸 지시한 바도 없다"

-청와대는 기초 자료 정보 수집이고, 김씨는 지시한 적 없는 개인 정보를 들고왔다는 것인가.

"지시한 바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정보를 수집하는 로데이터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찰 정보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정보가 없다. 사찰하라고 시킨 것이 없다. 그리고 감찰정보, 로데이터가 있는 것이다. 정책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쌓아 놓고 쓰는 것이며 감찰이랑 다른 것이다. 그건 폐기가 아니다"

-민간인 정보에 대해 로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나.

"그건 누구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정보 보고를 써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예 보지도 않고 나머지만 쓰나요, 다시한번 블록체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근절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저는 똑같이 할거에요"

-김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보 보고도 됐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일보고 받는 것은 근태관리로 받는 것이다. 제가 일일보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일 것이다. 제가 일일보고 받는 이유는 김씨가 지난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들어가서 엉뚱한 것을 해서 일일보고를 받는 것이다. 근태관리 목적이다. 첩보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근태인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작년 10월과 7월 캐비넷 문건을 공개할 때 국민의 알 권리로 공개했다. 김씨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 드리지 않겠다"

-김씨가 언론에 이번 건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기 전에 청와대 측에 겁박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나.

"김씨가 이야기한 것 중 협박으로 느낀 것은 본인이 저한테 감찰받을 때 나머지 직원들과 골프쳤다고 이야기할 때다. '그걸 문제 삼아 묻어달라고 겁박하는구나'를 느꼈다. 그 이후에 김씨가 이런 것을 갖고 협박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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