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건 유화 메시지 北 대화 테이블 견인할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연이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에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남측) 철도, 기차가 북한 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며 매우 설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가 "한반도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70년 전쟁의 반목의 역사를 딛고 더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에 대북 유화 메시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입국 때도 "미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과 이를 위한 미국인의 방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이날 면담 종료 후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됐다. 비건 특별대표는 "대북 메시지 톤이 바뀐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화를 향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We're keeping the door open for peace)"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의 이번 방한은 북한에 '신뢰'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과 미국은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미국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려 했으나, 막바지에 무산됐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응조치'인 제재완화에 대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영변을 포함한 주요 핵 시설에 대한 검증 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 제재와 관련한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 조야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핵 무력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결국 북한은 지난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조치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과 철도 공동조사 등에 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제재를 완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대화 테이블로 나올 길을 트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메시지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국면 전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핵 경제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경제총력 노선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에 맞춰 신년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제 성과를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만큼 미국의 유화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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