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신재민 폭로, 정부가 빚내 나라살림 하는 데 주목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34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외압 의혹 등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책 당국자와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정부가 무려 28조원의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실시할 때 '초과 세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 빚을 내지 않고 나라살림하는 것'이라고 국민을 호도해왔다"며 "그러나 초과 세수가 있으면 빚을 내서 나라살림하지 않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에 관행처럼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빚을 내서 살림하는 데 익숙해지면 살림이 거덜나는 것은 명확한 이치"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들어온 세수로 영구적 지출을 확대하는 어리석은 일을 자제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토록 하는 최저임금 시행령을 강행키로 한 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 등에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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