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차관 "수소경제법 올해 내 제정해 로드맵 이행 담보"

산업부, 17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정승일 차관 "수소 생산 실증 프로젝트 2020년까지 완료"

"총리 중심 범부처 수소경제추진위 구성…이행계획 점검"

"수소 안정성, 他연료원보다 높아…원전 생태계 변화 노력"

"수소생산에 민간기업 참여 열려 있어…국제 협력도 강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데이터, 인공지능(AI)에 이어 올해 3대 전략 투자 분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수소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고 2040년을 목표로 한 정책의 얼개가 짜인 것이다.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전(全)주기 안전 관리 체계와 더불어 경제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메가와트(㎿)급 단위의 수전해 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생산 과정에서 여러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올해 내로 수소 진흥을 위한 수소경제법을 국회 협의를 거쳐 제정해 이행계획의 이행성을 담보하겠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수소경제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이행계획을 면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처음 열린 수소 각료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본 틀로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생수소의 경우 현재 생산 기반이 울산과 여수, 대산 등지로 흩어져 있다. 그밖에 새만금 단지 등 대단위로 재생 에너지 단지가 구축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곳에선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급 단위의 수전해 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이 중요할 것인데, 3년이나 5년 단위의 액션 플랜(action plan)이 나오는 건지, 혹은 만들 계획이 있는지.

"이행계획을 법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소규제법이 아니라 수소 진흥을 위한 수소경제법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내로 제정하려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일정 주기의 이행계획의 수립이다. 이것이 로드맵의 이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더해 범부처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급, 또 관련 업계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위원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면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

-수소차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통상 자동차 전문가들은 3만대를 초기 양산성 단계로, 10만대를 상업적 양산성 단계로 평가한다. 3만대 수준에 이르면 현재 공급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10만대에 이르면 추가로 2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절반 가격인 약 3000만원대로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공급 가격과도 같은 수준이다.

도시가스는 198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전국적으로 배관망을 깔기 시작했다. 약 30년이 지난 현재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주 배관망이 전국적으로 4800㎞다. 전국 33개 도시가스사가 가가호호에 공급하는 일반 도시가스 망이 4만5000㎞다. 30년에 걸쳐 이런 망이 구축된 것이다. 현재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과 수요처 간에 200㎞ 정도의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이 구축돼 운용되고 있다. 수소의 주요 생산 거점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LNG 공급 라인과 마찬가지로 수소의 사용과 공급이 대폭 늘어나 전국적인 배관망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면 전국망 구축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시장에서 수소차를 양산·개발하는 한국 업체는 사실상 한 곳인 것 같은데 해외 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로드맵에서 수소차를  2040년까지 600만대 이상 구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엔 약 85만대 정도 내수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00만대, 일본은 80만대, 독일은 180만대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관련 시장 창출에 나섰다. 이러한 동향을 볼 때 로드맵상의 목표나 개발 양산 계획이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융·복합으로 전환하면 안전상 무리는 없나. 휘발유·경유 혼유처럼 사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다. 올해 충전소를 몇 대까지 확충할 계획인지도 궁금하다.

"수소충전소를 LPG·LNG 충전소와 융복합 형태로 구축하려면 별도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전기·주유기를 섞어 설치하기는 어렵다. LPG·LNG 충전소 부지 면적이 넓어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방폭 장치를 완비하는 게 맞겠고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정립할 계획이다. 충전소는 올해 86기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아현동 가스공급기지가 폭발한 사건이 있어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수소 충전소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수소는 다른 연료원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와 관련해선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에선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를 수소 폭탄과 혼동하고 있는데, 일반 연료로 사용하려는 수소로 수소 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갖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만들 수가 없다. 자연조건 하에서 생성이 어렵고 1억℃ 이상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 과정에서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다. 가스가 보관돼 있는 저장 용기에서 용기가 파손되면서 폭발하거나 누출되는 물리적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를 담고 있는 저장 용기는 탄소 섬유로 제작돼 7000t이 넘는 에펠탑 무게와 수중 7000m 정도에서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도다. 이외에도 17개 부문에서의 안정성 시험을 거쳐 제작·보급되고 있다. 누출되면서 일정 가스 군이 형성돼 발화원이 붙으면서 폭발하는 화학적 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 100% 순도의 수소는 폭발도, 점화도 가능하지 않다. 수소는 공기보다 14배가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순간에 바로 확산돼 폭발을 이룰 만큼의 가스 구름을 형성하기 어렵다. 한국 산업안전공단과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가솔린과 LPG, 도시가스, 수소의 안정성을 자연 발화 온도, 연료 독성, 연소 속도 등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수소를 1로 했을 때 가솔린이 1.44, LPG가 1.22, 도시가스가 1.03이다."

-발전용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의 2030년 보급 목표를 특정해달라. 또 한국 수소차 전체 내수가 200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40년 수소차 내수 예상 물량이 250만대로 돼 있던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발전용 연료전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발전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정확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수소차 목표 290만대는 '누적' 대수다.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대수가 2200만대인데 그중 290만대라는 뜻이다. 2040년이 되면 누적 대수는 2200만대보다 훨씬 많아질 테니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지가 전체 발전설비의 몇 %나 차지할지 궁금하다. 또 충전소 관련 운영비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나.

"로드맵상에는 연료전지 비중 없이 용량만 8GW가량으로 기재돼있다. 2040년 전력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에 비중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작년 발전설비용량(110GW)을 기준으로 본다면 7~8% 수준에 해당하겠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인데, 설치비 지원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운영비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외국은 설치비를 50% 이상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운영비도 60% 이상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건물용 연료 전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구체적인 보급 계획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자동차용, 즉 발전용 대용량 연료전지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가정·상업용 소형 연료전지 분야에선 선도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분야에 대해선 기술 개발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자동차와 같이 과감한 보급 계획을 잡지 못했다. 로드맵상 2040년 2.1GW까지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술 개발의 추이와 효율, 가격 인하 속도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수소 생산 관련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계획은 없나.

"2040년까지 수소 공급을 526만t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생수소를 활용하거나 LNG·LPG 등을 통해 추출하는 방법, 재생에너지 등과 결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방식, 해외에 대량 생산 거점을 확보해 수입하는 방법 등이다. 이 중 부생수소는 이미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기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LNG나 LPG를 통해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해외 수입 방식의 경우 민간 기업들이 해외 생산 거점과 계약을 맺고 대량으로 수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수소 공급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 영역은 열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액화 수소 저장·운송기술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수소 액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천연가스 액화 기술을 기반으로 가스공사가 실증테스트를 하고 있다. 달성 가능한 기술인지를 검토해 기술 로드맵에 넣을 계획이다."

-4가지 수소 공급 방식의 비중은.

"2030년 수소 공급 포트폴리오는 부생수소·추출수소·수전해수소·해외수입수소 4가지다. 2030년까지 추출수소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2040년에는 이를 30%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인접 국가와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수소 경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참여한 수소 각료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에 어떤 협력이 필요할지를 논의했었는데, 참여국들은 최첨단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에서의 협력, 수소가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수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 등에 대해 국가 간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 틀 내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수소 생산 관련해선 호주나 브루나이 같은 자원 부국과 협력해 현재 생산되는 갈탄이나 LNG, LPG 등을 통해 대량으로 수소를 추출한 후 액화해 들여오는 형태의 생산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중동국가와는 대규모 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수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도 하고 있다. 업계에선 수소 카운슬이 구축돼 자동차, 수소 생산, 운송·저장 등 50여개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도 구성된 상태다."

-원전 주무 부처로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논란 관련 입장이 궁금하다.

"신한울 3·4호기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재개 문제는 현재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현재 전력 수급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당분간은 원전 산업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변신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선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나 인력 양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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