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부동산 시장, 불안 현상 시 지체없이 추가 대책"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최종적 기대 수준 아냐"

"공시가격 인상, 건보료 및 기초연금 인상 영향 최소화"

"단독주택 인상분, 집값 상승분 이상 안 되도록 고려 중"

"초고가주택, 현실화율 떨어져 형평성 관점서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여러 측면들이 반영되는 시장이기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중의 평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의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주거복지 정책 등을 포함해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각에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과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세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든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공동주택은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른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탈당을 선언한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 '외지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목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투기 혹은 가격의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도시재생사업구역 선정 기준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제도로 해놨다"며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