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경남도정 차질 불가피"

스마트산단 조성, 제2신항 추진, 부·울·경 상생협력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 하루만에 구속 멘붕상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9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발표된 이후 경남도청 본관 건물에 대형 경축 현수막이 내걸렸다.2019.0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향후 경남도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포털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지난 29일 정부가 김 지사의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으로 경남도청은 고무됐으나, 불과 하루 만에 김 지사의 예상 밖 법정구속으로 멘붕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그동안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경남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제조업 혁신, 사회 혁신, 도정 혁신에 주력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남부내륙철도의 정부재정사업 전환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공을 들였고, 예타 면제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하지만 이번 김 지사의 구속으로 경남도정 4개년 계획 추진 차질이 우려된다.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는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남부내륙철도 신성장 경제권 구축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추진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예타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추진 과정에서 김 지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과 스마트 산단 조성,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 신항 중심의 스마트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 구축, 동북아물류 R&D센터 설치 및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제로화를 위한 '제로페이 경남' 사업의 도내 전역 확대 계획이나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발행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지사 취임 이후 활발한 협치를 이뤄낸 경남도의회-경남도교육청-도내 시·군 단체장과의 관계 정립이나 부·울·경 단체장과의 상생협력 관계에도 자칫 갈등의 간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경남도청 공무원은 "김 지사는 여당의 지원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등으로 사상 처음 국비 예산 5조원 시대 개막, 숙원사업이던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사화 등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김 지사의 구속으로 도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창원국가산단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금은 어려운 경남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스마트산단 조성, 제2신항 추진 등 각종 현안에 산적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구속되어 걱정스럽다"면서 "권한대행체제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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