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적폐' 프레임 통할까…"당까지 공멸" 내부 우려도

민주당, 대책위 수립부터 첫회의까지 18시간만에 완료

"탄핵 부정, 대선결과 부정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

野 "삼권분립 헌법 철저히 부정" "불복 발언 중단하라"

與 일각 "다 같이 망하는 길" "말 꺼낼 수 없는 분위기"

【서울=뉴시스】 배훈식 이윤청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공동정범으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사법농단 세력'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과 인적청산을 다짐하는 등 '적폐 프레임'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에게 의지했다고 판시하면서 시작된 야권의 대선 불복 공세를 차단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입 여부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의 적폐 프레임 근거는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 시절 형사수석부장을 통해 영장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논리는 김 지사의 논리와 동일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란 점에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이면서도 속전속결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대책위)' 첫 회의를 소집했다. 전날 오후 6시 긴급최고위에서 대책위 구성을 결정한 지 대략 18시간만이다.

박주민 대책위 위원장은 첫 회의전 김 지사를 접견해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김 지사 구속 전에도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 탄핵을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전날 "탄핵을 위한 실무작업을 다 마쳤다"며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야당과 계속 만나고 있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국민이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당 공식 대언론 창구인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전날 긴급 최고위 직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절차인 탄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당장 3권 분립 침해라는 야권의 반발이 매섭다. 박 의원은 전날 "이 사건을 겨냥해 탄핵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을 앞두고 사법부에게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책위를 두고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 정치 성향, 특정 정치 편향을 띄고 있는데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도 했다.

성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을 맡아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도 내줬다. 당시 민주당은 당연하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범진보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도 "불복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느껴진다. 김 지사의 결자해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의원은 "당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며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다른 당직자는 "김 지사가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당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친문의 당 장악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누구도 앞에 나서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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