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봉쇄…韓 반도체 반사이익은?[산업계가 본 트럼프시대③]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산업계 중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단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려 불확실성이 감지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중국 봉쇄 정책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전방산업 내 중국 기업이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반도체의 국가별 업무 분장을 ▲설계-미국 ▲장비-네덜란드 ▲생산-한국·대만 ▲소부장-일본으로 유지할 것이며, 중국에 대해선 지식재산, 인력, 투자 수출 규제를 모두 강화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역임한 윌버 로스는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반도체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대해서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반도체 관련 대중 압박은 후방산업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의 대중 반도체 봉쇄 정책은 산업 전반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거나 단절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다. 이에 중국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스마트폰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 반도체와 후방산업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칩스법 개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관련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불확실성을 지목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칩스법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준비된 점 ▲중국 봉쇄 목적이 첨단 공정 제조 기반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삼정KPMG는 트럼프 당선인이 칩스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일부 수정' 또는 '축소'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칩스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대만이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며 우회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지원법 폐기 의사까지 직접적으로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텍사스주)와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는 칩스법을 통해 각각 64억 달러(9조원),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 달러(6200억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리포트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법이 지속될 수 있지만 보조금 수혜 조건의 추가와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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