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예타 제도 개선 필요"

2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게스트로 출연

"집값 폭등 때 딱 죽고 싶어…버티기 참 힘들었다"

"광교~호매실구간, 1분기 기재부에 예타 신청할 것"

유시민 "수요 안 잡고 공급만 확대하면 정책 실패"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다. (사진 캡쳐 =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게스트로 출연해 부동산 가격과 관련, "정부로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0시 공개된 방송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끓어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집값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추세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폭이어서 갑자기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큰 폭의 하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는 "대신 집 없는 이들이 집을 사기 쉽도록 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바꿔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무택자 청약 당첨 비율이 70%였는데 지금은 98%가 됐다"며 "(이밖에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한다. 공공분양에 30%를 신혼부부에 따로 배정하고 민영아파트의 2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지난해 여름에는 진짜 많이 올랐는데 매주 주간 단위로 속보치가 나오는데 속보치 나오는 날은 딱 죽고 싶었다"며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했는데 시장에서 반대로 작용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사표를 내고 싶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사표 정도가 아니고 존재의 이유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버티기가 참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역전한 계기로 지난해 정부의 9·13 대책을 꼽았다.

그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을 두 가지 썼다"며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많이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도 "다주택과 고가 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높이게 되면 자기 능력보다 투자 목적으로 많은 집을 보유하게 되는 사람들의 투자수익률에 악영향을 준다"며 "장기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또 집을 내놓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방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그러다보니 공시가격 자체가 역전돼 세금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져 이걸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가 넘고 단독주택은 51%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이번에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처럼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다. (사진 캡쳐 = 노무현재단 유튜브방송)

다만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은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수요를 잡지 않고 공급만 확대하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 장관 역시 "주택공급량이 많아지면 자가주택 보유율이 늘어야 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가 늘어난다"며 "공급 자체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예타 제도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같은 곳은 인구가 많아서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타나나는데 지방은 인구가 없어 비용과 산출이 1대1을 넘기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는 동안 지방은 인구가 줄고 피폐해져 더 나빠진다"며 "호남에 고속철을 놓을 때도 예타가 안 나와 처음에 예타 면제로 (사업을) 했다. 하고 나니까 새로운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도 "타당성 조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용은 구체적이고 현금으로 손에 잡히는 반면 편익은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잘 만질 수 없는 게 많다"면서 "타당성 조사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 후 지역민들의 반발이 컸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서는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어 지역민들이 화날 만하다"며 반드시 사업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호매실 지역민들이 교통분담금으로 낸 돈이 5000억원인데 그럼에도 예타가 안 된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사업을) 못하고 있다"며 "자기분담금이 들어가는 경우 예타 계산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사업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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