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개 사립유치원 안 사"…교육부, 한유총 요구 정면 거절
박 차관 "한유총 매입 요청 실현할 수 없다" 강조
한사협 제시한 조건부 에듀파인 수용도 즉답 피해
한유총은 사실상 에듀파인 거부, 대규모집회 예고
【세종=뉴시스】최진석 기자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매입요청을 거절하는 등 연일 강경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지난 18일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었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게 연일 강경한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라는 한유총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마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제안한 1200개 매각은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추진 중이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1200개 유치원이 국가매입을 신청했다며 교육당국에 사립유치원 국가매입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한유총이 거부하는 에듀파인의 시연회를 열고 도입의지를 재천명했다.
사립유치원의 요구에 따라 에듀파인을 개선했다면서도 법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사립유치원 회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피력냈다.
한유총에서 갈라져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적립금을 구체화하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은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이날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월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적용 된다.
한유총은 19일 또다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약 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집회를 예고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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