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vs 만능키 아냐" 광주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갈등'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이 만능키는 아니다"며 인력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휴·폐원을 제외한 15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에듀파인 아이디 신청과 나이스 인사 등록을 모두 마친 곳은 19곳(11.9%)에 이른다. 에듀파인 등록을 신청한 유치원은 이날 현재 33곳(20.7%)에 달한다.

 에듀파인에는 원장 급여를 비롯해 해당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결산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은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의무도입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3월 에듀파인 도입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사용환경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제공하기 위해 전산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유치원 현장을 방문해 통신망과 PC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조기 정착과 안정화, 유치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에듀파인 멘토링단'도 운영중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절차 추진시기를 고려, 우선 에듀파인의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회계업무의 핵심인 수입 관리와 지출기능은 유치원의 회계연도를 고려해 3월1일,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으나 공공성 강화를 멈출 순 없다"며 "공공성 강화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역시 행정처분, 특정감사, 형사고발 등 3단계 대응체계룰 갖추는 한편 집단 휴·폐원 시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가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사립유치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가지는 모든 회계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키는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걸맞는 회계시스템이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에듀파인을 사용중인 초중고교 중 97%가 지적을 받았고, 이 중 57%에서는 회계 비리가 드러난 만큼 정부 선전과 달리 에듀파인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는 게 사립유치원의 판단이다.

 광주지회는 "에듀파인의 경우 수익이 나면 '불법'이고, 손해가 발생하면 설립자 개인 재산으로 메꿔야 하는데 운영상 손해를 전면적으로 보전해주는 초중고와 비교하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며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중 상당수는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문행정인력 배치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수정과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수 변동이 워낙 커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예산집행 시 건별로 품의를 해야해 상시 근무인력(1~2명)이 필요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 광고홍보비 등 사립 특성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선 품의 후 지출' 불가 항목이 많은 점, 국공립과 달리 수입에 대한 보장이 없어 수입과 지출예산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점도 시스템상 한계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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