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에듀파인 도입 안하면 교사인건비 지원 안한다"(종합)

서울시의회, 조희연 교육감에 "원칙 대응" 당부

"에듀파인 등 조건돼야 교사처우개선비 지급"

한유총 실력행사에 교육청·시의회 한 뜻 공조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유총이 연일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서울시의회는 에듀파인과 관련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일부 교사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3가지를 내걸었는데 그 중 에듀파인이 문제로 놓여있는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 원비인상률 1.4% 유지 등을 준수해야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을 달았다.

장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정책 기조를 잘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교육감도 "에듀파인 등의 문제에 대해 (한유총이)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퇴행적으로 접근하면 늪에 빠진다. 오히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반대하며 2만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은 "국민과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도 국민들의 분노흘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며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에듀파인 거부는 국민 뜻도 거스를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올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이라도 내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한유총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조 교육감을 만난다. 한사협 관계자는 "내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하겠다는 유치원에 한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주도록 하자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에듀파인에 가입하지 않아 교사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원장의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도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협의도 의회와 함게 적극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조 교육감에게 말했고, 조 교육감도 "부대조건은 의회 요청사항이라 협의 요청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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