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신설에 조희연 교육감 "반대한다"

"국가교육위 설치·권한 이양 등에 따라 인력 나눠야"

부교육감·기조실장 지명권 "시도교육청에 돌려달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육부 차관보 신설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차관보 신설 추진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조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 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자치 확대 특히 시도교육청으로 유초중등 권한 이양 등에 따라 교육부 역할이 달라짐으로 조직개편은 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로 재편이 예상된다"며 "세 주체가 조화롭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교육부의 권한을 나누는 만큼 담당 인력도 다른 주체로 나눠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이미 조직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가 인력을 보내지 않고 권한만 부여하기가 더 쉽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더욱더 여유로워지지만 시도교육청은 인력 보충 없이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된다. 국가 교육정책 총량은 불변인데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커지고 그 가운데 시도교육청은 업무 폭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간 인력 문제에 대해 그는 "교육부 인력 중 대략 30%를 유초중등 업무에 관련된 인원으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청 사무국으로, 교육부 인력 중 대략 20%를 교육과정이나 중장기 교육정책 기조와 관련된 인원으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이번 차관보 신설은 물론, 지난 보수정권 때 시도교육청에 대한 과도한 간섭조차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시로 그는 "교육부는 수년 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배정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과 경기는 기조실장까지 교육부에서 파견하고 있다"면서 "말로는 교육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조차 고치려는 모습이 없다"고 일갈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는 이런 이유에서 차관보 신설을 거둬들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조화로운 권한 구조를 짜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교육감과 기조실장 지명권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지명권을 시도교육청에 돌려줌으로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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