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미 교착상태…남북관계 액셀 밟을 필요 있나"

"안전운전·속도조절로 북미 대화 촉진, 신뢰 구축이 우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북미 관계가 제2차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속도를 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안전운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리 역할, 우리 주권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속도조절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회담이 제2차 북미회담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언급하며 "저는 처음부터 우려했다.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방북했을 때 북측 인사도 '미국이 제재 해제 안 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북미 교착상태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액셀을 밟을 필요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미회담 결렬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해 "남북이 100가지를 합의해도 북미가 어깃장을 놓으면 한 가지도 어렵다"며 "우리가 앞서가면 한미동맹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미 교착상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한미동맹에서 시작해야한다"며 "햇볕정책은 가장 현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대북정책이다. 'DJ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대전제는 철저한 한미동맹과 숨소리까지도 공유하라는 것이다. DJ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과 숨소리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신유핵, 유신무핵(無信有核, 有信無核)"이라며 "북미 신뢰가 없으면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북미 간 신뢰를 촉진하는 운전자, 이것이 바로 우리 역할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고 이를 실천하는 로드맵, 시간표가 나올 때까지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 북미의 한쪽 이익만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안 된다"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야당의 경고를 새겨듣고 끊임없이 소통,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이 되고, 북미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다.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차피 이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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