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4시간 넘게 의총…"공수처案 관철돼야 패스트트랙"(종합2보)

"최종 협상안 도출되면 다시 의총 열어 논의"

"국회 추천 4명에 여당 1명·타 교섭단체 3명"

"다른 정당 반대할 경우 견제 장치 마련안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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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김지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과 관련해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시간4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로 다시 의총을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요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의원 5분의 3이상 동의 얻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 4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는 여당 1명, 여당 이외 다른 교섭단체가 3명을 임명하게 할 것"이라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3 이상이라는 요건이 미달돼 공수처장이 임명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관련해서 영장 청구와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여부에 관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관례이므로 선거법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넣는다 해도 검경수사권 등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도 있다"며 "우선 사개특위에서 기존 협상을 해 보고 그 결과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한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이 전날 의총 소집을 요구하며 열리게 됐다.

의총에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한 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내용 중 연동형 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고, 자당의 당론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을 개혁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며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편안이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의총 도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게 오랜 국회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제도로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 좋지 못한 의도의 정당들이 연합할 경우 막을 수 없다"며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바른미래당 손으로 직접 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관련 문제는 소통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갖고 있는 철학 문제다. 지금보다 여야 대치가 극명했을 때도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구제 룰이 바뀐 적은 없다"며 "소통한다고 해서 소신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 의원과 김중로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100% 연동형비례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시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나 모략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선거제를 끼워서 협상하는 건 순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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