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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 요구는 핵폐기 아닌 핵동결" 발언 논란(종합)

등록 2019.03.21 1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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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북측의 비핵화 개념 같아"

"김정은 비핵화 의지 행동 이끌어내야"

외교당국자 "美 요구와 다른 발언 아냐"

"핵 프로그램 폐기 위해 일단 동결 필요"

"남·북·미 완전한 비핵화 확고 의지 표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특별위원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이날 남북경협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내걸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 아니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의 요구가 핵 동결이었던 게 맞느냐'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강 장관은 "모든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동결"이라고 답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최종 요구안이 폐기가 아닌 동결이었는지,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핵폐기는 맞지만 일정 수준에서 이번에는 동결로 하자는 취지의 제안인지 강 장관의 발언 의미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에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맥락에서 한 이야기"라고 해명에 나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시 외교부는 미측의 하노이 회담 시 입장을 상세히 보고한 바 있다"면서 "그때 미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하노이 회담 때 미측은 이 세가지를 기본 입장으로 한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 제시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제시했던 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동결, 이후 비핵화 이후 최종적 상태로 가기 위한 로드맵 세 가지로, (강 장관이)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2019.03.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2019.03.21. [email protected]

이 당국자는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고) 지금 가진 프로그램들이 (폐기되려면) 일단 동결이 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적인 핵무기 폐기 과정에서 우선 동결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또 남북 간 비핵화 개념이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같은가'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비핵화 개념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도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여러번 천명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과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비핵화 개념이 같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미 3국 정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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