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계획 있는 미혼남녀가 가장 바라는 정부 지원책은?…"신혼집 마련"

결혼계획 구체적일수록 '신혼집 마련' 부담

전세보증금 폭등 때 혼인비용 부담도 늘어

여성들 '결혼 후 직장 내 불이익' 걱정도 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33세) 교사, 이진경 (31세) 교사 가정을 방문하여 신혼부부·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7.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실제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남녀는 정부가 최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모두 신혼집 마련을 꼽았다. 결혼을 고민하는 미혼자들에게 높은 집값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있는 20~44세 미혼남성 612명과 미혼여성 565명은 필요한 결혼 지원 정책 1순위를 '신혼집 마련 지원'이라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한 미혼남성 10명 중 4명(38.8%)이, 미혼여성 10명 가운데 3명(28.1%)이 신혼집 대책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샀다.

성별로 보면 미혼남성은 신혼집 대책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청년 고용 안정화'(24.8%) 대책을 필요로 했고 '청년 실업 해소'(16.1%)가 3순위였다. 미혼여성은 신혼집 지원에 이어 26.8%가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혼집 대책 선호도는 결혼 의향 유무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미혼자 가운데 신혼집 대책을 선호한 비율은 미혼남성(398명) 25.8%, 미혼여성(603명) 16.6%로 13%포인트와 11.5%포인트씩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결혼을 위해 남성에게는 신혼집 마련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사회 초년생 및 자산 축적 시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인 미혼남녀에게 높은 집값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혼 계획을 구체화할수록 주거 문제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셈이다.

실제 기혼여성들은 결혼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을 호소했다.

결혼한 49세 이하 여성 1만630명에게 주거비용을 포함한 혼인비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꼈는지 물어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45.5%(매우 부담 5.1%, 부담되는 편 40.4%)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결혼한 여성일수록 부담을 느낀 정도가 컸다. 혼인비용이 부담이었다는 응답률은 1998년 이전 41.0%, 1999~2003년 41.6%, 2004~2008년 44.2%로 절반을 밑돌았는데 2009년을 기해 2009~2013년 51.3%, 2014~2018년 54.4% 등으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주택비용 상승 특히 전세 보증금 폭등이 일어난 시기와 겹친다고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은 주택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수요와 실제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최근 3년간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본격화한 2016년 2조1932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조8643억원, 지난해 4조5315억원 등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

4조5000억원이 넘게 투입한 지난해 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절반이 넘는 2조3441억원을 집중했으며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6650억원, 신혼부부 주택마련자금 지원 강화에 8574억원,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에 6650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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