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차관 "유류비 인하, 저소득층 가구 지출 늘어"

"9월1일 0시부터 유류세 인하분 환원"

"15% 일시 환원할 시 국민 부담 고려"

"정부, 경유세 인상 구체적 논의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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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위용성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유류비 가구 소비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유류비 지출 비용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유류세 관련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후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 소비량을 소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차량을 많이 갖고 있거나 운행을 하는 사람이 기름을 더 쓰니까 소비에 비례해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가구 소비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적 금액으로 볼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6일로 끝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넉달 더 연장돼 8월말까지 시행된다. 축소된 인하폭이 적용되는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은 이 차관과 일문일답.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 시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다.

 "유류 소비량이나 국민 전체가 같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 소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차량을 많이 갖고 있거나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름을 더 쓰니까 소비에 비례해 효과가 크겠다. 다만 금액이 아니고 유류비의 가구 소비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의 유류비 지출 비용이 더 높아진다. 절대적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8월31일까지 인하하고 나면 원위치 되나.

 "현재 유가 전망으로는 국제기구의 경우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OPEC(석유수출기구)의 감산, 셰일가스 공급 등 수급요인에 대한 전망과 함께 향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하향 전망돼 수요 측면도 강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유가는 환율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그런 전망에 기초했을 때 9월1일 0시부터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인하 폭을 7%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15%로 인하했을 때 효과가 ℓ(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이었는데 (7% 인하 폭을 줄여도) 휘발유 58원, 경우 41원, LPG 부탄 14원 효과가 8월 말까지 남아있게 된다. 최근 유가 흐름을 감안해서 15%를 한꺼번에 인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4개월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장하나.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감세 효과가 2조원이라고 했다. 실제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치나.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들어와야 할 2조원 만큼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 국민에게 간 것이다. 한 달에 몇 번 기름을 넣으면 인하분만큼 지갑에서 돈이 덜 나가는 것이고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지출 여력으로 남는다. 지난 5개월간 휘발유, 경우, LPG부탄 등의 소비증가율이 5~6% 정도 늘었다. 그만큼 경제활동을 더 했다고 볼 수 있고 기업 생산도 늘었을 것으로 본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봄철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 환경 쪽 악영향 우려는 없는가.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서풍을 따라 더 올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목적만 생각하면 유류세를 한참 올려서 (유류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야 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일시적 유류세 인하를 유종 간 차등 조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유가보조금 축소가 2024년까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유가 보조금 축소에는 어떤 입장인가.

 "유가보조금 축소나 경유세 인상은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세입 예산 짤 때 지난해에는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반영됐나.

 "세입 예산을 짤 때 당연히 세수를 감안했을 것이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 7%를 유지하는데 국세가 5000억원, 지방세는 6000억원 정도 더 발생하게 된다. 국세만 따지면 5000억원인데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지난해처럼 큰 폭으로 초과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가진 세수 전망은 올해 세입예산에 나타난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인하 폭은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

 "절반을 생각했었는데 7.5%로 하면 세율 계산이 복잡해지고 제도가 복잡해지는 점이 있어서 단순하게 끊었다. 3개월 하는 방안도 있고 6개월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3개월 하면 여름 휴가철이라 8월 말로 끊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나 생산, 가동률 증가 등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유류는 대부분 수송용인데 가계 승용차를 운행하면 가계가 소비를 더 하는 형태일 것이고 어딘가에서 활동을 더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용 차량은 그만큼 기업 활동이 더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수치로 측정되나.

 "휘발유는 대부분 수송용이고 경유는 기계장치나 건설기계 등으로 들어간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휘발유는 2월 소비량을 뽑았더니 작년 2월에 비해 4%가 늘었다. 경유는 같은 기간 7% 정도 늘었다. LPG부탄은 6%가 늘었다. 증가율이 예년 5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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