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성장률 둔화 불가피…리스크 국내 전이 주시해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정부 적극적 부양책이 하방 압력 제한"

【세종=뉴시스】(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 중국 경제 역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부문에서 중국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경제동향&이슈 제78호에서 오현희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올해 중국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면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부양책 등이 하방 압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지난 1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6월 전망보다 0.1%p 낮춘 6.2%로 내다봤다. 지급준비율·세율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수출 둔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상쇄시킬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0.1~0.3%p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는 6.1%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과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대외무역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무역 분쟁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난해 11월까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같은해 12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블룸버그(Bloomberg)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이 0.9%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 불안 요인도 없지 않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분석관은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투자 둔화세까지 확대될 경우 고정자산투자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은행, 그림자금융, 지방 정부와 긴밀히 연관돼 있어 시장 둔화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기업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이 위축되면 기업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책 당국의 신용 확대를 통한 투자 중심 성장 전략 등으로 중국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3.1%에서 지난해 2분기 155.1%로 62.0%p 불어났다. 대내외 충격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해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오 분석관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펼치면서 6% 초반대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온건한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하강 압력에 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의 투자예산을 전년 목표치 대비 400억위안 확대한 576억위안으로 설정했으며 제조업과 교통·건설업 부문 증치세율 인하로 8000억위안가량의 세 부담을 줄였다.

소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 진작 정책에도 힘쓴다. 중국 정부는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개인소득세 면제 구간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교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비부양책'을 통해 소비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중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 정책도 병행한다.

오 분석관은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물 부문뿐 아니라 금융 부문 연관성도 높아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국내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621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한다. 같은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외 익스포져 중 대중국 비중은 15.3%로 2위다.

그는 "중국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유연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중국 익스포져의 빠른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금융리스크를 상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 정책에 대응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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