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공은 국회로…"5월 통과하면 GDP 성장률 0.1%p 상승"

"국회 통과·사업 집행 늦어지면 올해 거둘 효과 줄 것"

"추경만으로 2.6% 달성 안 돼…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초미세먼지 7000만t 추가감축…"1.5조 지원 적지 않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p만큼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 당국이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올해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재정 승수 효과가 높고 낮은 사업들을 모두 반영하면 대략 추경 전체 규모의 50% 내외에서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며 "전체 6조7000억원 중 약 3조원의 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올해 중 3분의 2 정도가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1조5000억원가량의 규모가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597조5141억원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개량이나 친환경 설비·공기청정기 보급 등 자본재 구입, 취약 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등 자본재에 대한 지출이 승수 효과가 높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편성돼 있다. 수출, 벤처 등 부문에서 지원되는 융자성 사업들은 비교적 그 효과가 낮고 경상 이전 방식으로 민간을 통해 지출하는 사업이 중간 정도 성장 견인 효과를 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을 통해서는 0.1~0.2%p의 성장 견인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3조9000억원 규모로 짠 지난해 추경을 통해선 성장률이 0.06%p 올랐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것을 전제로 뒀다. 이는 곧 다음달 중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 차관은 "(국회) 통과나 집행이 늦어지면 전체 효과는 같더라도 올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그 즉시 관계부처 간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의2에 명시돼 있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추경 편성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통상 경기 침체(recession)의 선언 기준은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지만, 국가재정법상에서는 경기가 아주 악화되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경기 침체가 실제 도래한 것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과 더불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의 적시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에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집행, 유휴 국유재산 토지의 개발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배당 성향을 줄여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추경만을 통해 2.6% 성장률이 달성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추경 외에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던 지난해 말 당시보다 세계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빨라 이를 커버(cover)하는데 여러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과 이를 넘어서는 추가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3번째 추경의 불씨를 당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선 계획의 70% 수준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당초 올해 중 미세먼지 감축 계획은 1만t이었다. 결국 추경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반영하면 초미세먼지(PM-2.5) 7000t이 추가로 감축될 것이란 예측이다. 예산에 반영된 미세먼지 배출량은 본예산 기준 28만4000t에서 추경 반영 시 27만7000t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대응을 명목으로 편성된 추가 재원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조기에 폐지하는 노후 경유차 대수를 늘리고 건설 기계의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다고 보고 이들 사업에 가장 많은 돈을 푼다.

홍 부총리는 "1년 치 미세먼지 예산이 약 1조9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적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3~4년간은 저감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는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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