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공적임대 17.6만호 공급…공공분양 2.9만호 착공

신혼·청년·고령 맞춤형 주거 공급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도 이 중 하나다.

국토부는 올해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4만6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3000호로 확대했다. 국민임대·행복주택 1만4000호를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Ⅱ는 2만9000호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주택을 3000호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공공분양 7000호, 장기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2분기 서울양원 269호를 시작으로 3분기부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공급한다.

【서울=뉴시스】

청년들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만실(4만1000호)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공급·지원한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분 2만6000호 중 1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했고 창업지원 주택 2곳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을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19세~39세로 확대한 청년매입·전세임대는 1만7000호를, 공공지원주택은 2만6000실을,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00명에게 각각 공급한다.

고령층에겐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등을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 매입·전세임대 4000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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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임대료 부담 완화를 비롯해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호를 공급하고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 주거복지사 배치한다.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가구 등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는 지난해 94만가구에서 올해 110만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완화했다. 고령 수급가구엔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엔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2만9000호에 대해 올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준공물량은 최근 5년 평균(52만호)을 웃도는 52만6000호다. 민간은 45만2000호, 공공은 7만4000호로 지난해보다는 각 16.5%와 15.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만9000호(53.0%), 지방 24만8000호(47.0%)로 전년 대비 각 15.1%, 17.0% 줄었다. 서울은 7만6000호로 예년 수준(5년 평균 7만5000호, 10년 평균 6만5000호)보다 많으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4만5000호로 2008년 5만3000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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