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산총액 10조 대기업 집단 지정될까(종합)

공정거래위원회, 오는 9일 발표 예상

IT업계 준대기업은 네이버·카카오·넥슨·넷마블

카카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유력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카카오가 올해 IT 업계 최초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지정해 오는 9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나뉜다.

현재 준 대기업 집단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 받고 있다.

현재 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IT기업의 동일인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넥슨 김정주 NXC대표, 넷마블 방준혁 의장이다. 

이번에 이들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적용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카카오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은 7조9595억원이다. 여기에 수많은 국내 계열사들의 모든 자산을 합치면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업계는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은 상황이라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네이버는 모든 국내외 계열사를 합친 자산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9조8811억원으로, 10조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연결기준이 아닌 국내 계열사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자산을 빼면 네이버가 경우 포함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넥슨과 넷마블도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이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자산 총액은 넥슨 7조원대(넥슨일본 법인 제외), 넷마블 5조43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IT업계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적용했던 잣대를 벤처에서 시작한 IT업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벌이라 불리는 총수일가의 가족 세습 경영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적인 인식이 IT업계에 드리우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총수,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법률 자체가 기존 우리나라 기성산업들과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재벌들을 감시하기 위해 출발한 것인데, IT업종과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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