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표 선거, 난마처럼 얽힌 국회 정상화 실마리 될까

8일 與 원내대표 선거…對野 협상창구 교체

與, 국회 정상화 시급…협상 재개 모멘텀으로

한국당도 장외투쟁 장기화시 민심 역풍 우려

北단거리 발사체가 정국 정상화 변수될 수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정학토론회-남북교류협력의 전망'에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 4당의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정국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나란히 3선인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중책을 맡는다. 올해는 21대 총선 공약의 밑그림을 주도하는 데다 공천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무게감을 더한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에 집단삭발까지 하는 등 대여(對與) 전면전에 들어간 한국당과의 교섭 창구 역할을 할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대야(對野) 협상창구의 교체를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여야 대화 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 4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 모멘텀을 놓치면 (국회 파행 사태가) 한두 달씩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내대표 도전자 3인방은 꽉 막힌 정국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은 강하지만 자신있게 유연해질 수 있는 사람'(이인영), '말이 통하는 사람'(노웅래),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김태년) 등으로 저마다의 대야 협상력을 어필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여야의 '드루킹' 특검 합의 타결로 이뤄진 국회 정상화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물꼬를 튼 결과였다. 당시 여야는 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로 대립하면서 한 달 이상 국회 파행을 지속하고 있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문재인 정권 규탄 3차 집회에 참석해 정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4. [email protected]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송법, 개헌 논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등 주요 쟁점안과 각종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던 상태에서 취임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감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첫 발을 떼 바 있다.

또 한 번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개편 등의 민생입법이 시급한 상태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장기간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민생을 내팽겨쳤다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고 회군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은 보다 단단해지지만 중도 확장 가능성이 닫힐 수 있다는 고민도 존재한다.

따라서 오는 8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거를 계기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재개돼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모종의 복귀 명분을 줘 국회로 끌어들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거리로 나선 이후 이어진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정국 정상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고발전을 자제하는 듯 했던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국당 의원 19명에 대한 3차 고발을 진행했다. 이보다 하루 전 문 대통령은 사회계 원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을 멈출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4일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것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이후 국회 정상화 가능성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오던 한국당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정국 반전의 소재나 대여강경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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