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세개편, 최대한 빨리…늦으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종합)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
"생각보다 주종간·업계간 이해관계 커…가격 인상 않으려다보니 여러 변수"
"환율변동성으로 급격한 외국인 자본유출 없을것…원화약세, 쏠림현상 대비"
"추경,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회 찾아 여야 협조 요청할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주세 개편안 확정과 관련, "혹시 늦어진다면 (내년) 세제 개편안을 낼 때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가세(출고가 기준 과세)에서 종량세(용량·알코올 농도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이 업계 반발에 막혀 빨라도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7~8월까지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세 개편이 미뤄진 데 대해 "생각보다 주종간, 업계간 이해관계 (차이가) 컸고 그분들이 대비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특히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려다보니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시기에 쫓겨 확정할 수만은 없었다"며 "정부로선 좀 더 짚어보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체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경제와 미국 외 경제의 격차라든가 미·중간 무역협상의 진전상황, 한국 경제의 수출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별한 움직임에 의한 쏠림현상이 있다면 늘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율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자본 유출 압력에 대해선 "외국인 채권투자가 지난주 1조원 순유입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중 중장기 채권 투자가 4분의3 정도인데 이 같은 구조로 볼 때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간 무역분쟁에 대해선 "제가 알기론 상당부분 협의가 잘 진전돼 막바지에 와있지 않나 싶다"면서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춤했지만 작년 동분기 대비로 본다면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3월 한달로 보면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월단위로 보면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것도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며 "당장 내일(9일)부터라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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