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151명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청

"국회 재적 과반 넘는 의원들 동의"

"상산고 평가가 잘못 됐다는 증명"

"김승환 교육감, 법령위반·직권남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에 부동의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재적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섯 번의 기자회견,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 학교·학부모들의 수많은 시위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에 지정취소동의신청을 하고 말았다"며 "80점의 평가기준과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표를 강제 적용한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독단·불공평한 평가지표는 법령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유은혜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본다"며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지정취소동의신청에 대해 국회 과반이 넘는 여야 151명 의원들의 이름으로 부동의 결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유 장관에게 전달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에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높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가 무리하게 적용됐다며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점수 미달한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답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 전북 군산중앙고 등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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