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소재·부품·장비 R&D에 7년간 7.8조 투자…대규모 펀드 조성"
등록 2019.08.05 10:24:2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핵심 R&D 적극 지원…별도 계획 이달말 마련할 것"
"해외기술 확보 노력 병행…M&A에 2.5조 자금 공급"
"피해기업에 만기 연장…최대 6조규모 특별운전자금"
"비과세·공제 등 세제지원…대체품엔 할당관세 적용"
"불산 등 3개 통제품목 환경·입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성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 도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과 함께 경쟁형 R&D, 개방형 R&D 등 기술 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와 관련해선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 성 장관은 "M&A, 해외 기술 도입, 해외 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해외 기업 M&A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현금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 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 인력 유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2732억원을 즉시 투입해 20여개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며 "기술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건의 양산 평가를 집중 지원해 신속히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신뢰성, 양산 평가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지원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창업·강소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체계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성 장관은 "연기금과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해 국민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에 투자할 땐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등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 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원천 기술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incentive)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되는 핵심 전략 품목의 대체 품목에 대해선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경감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관련해 성 장관은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R&D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성화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화학물질과 관련해 "불화수소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 입지 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영향 받는 품목들과 관련해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품목별로 대체 공급처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고 보세 구역 내 저장 기간도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겠다"고 했다.
수요-공급 기업,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성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4가지 모델을 구상했다"며 "이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성윤모(오른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성 장관은 "사업 유형별로 구매 조건부 R&D 연계, 양산평가 시제품 제작·성능 평가 비용 지원 등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연계하면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지원책이 가능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시된 협력 모델에 대한 지원 패키지 요청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도맡게 된다.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 기업의 생산 단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Test-bed)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성 장관은 "공급 기업은 수요 기업의 기술 투자 로드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제품 제작에 부담이 있고 수요 기업은 양산 테스트 비용과 위험 부담이 있는 등 시장 실패 영역이 존재한다"며 "화학연구원,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원(금속), 세라믹기술원등 4대 소재연구기관에서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함과 동시에 수요 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 진출 바우처(voucher)를 연계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과 소재·부품 기업을 연계해 실증 테스트 베드 운영과 수요 연계 R&D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만들고 산업부 내에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소재부품특별법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해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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