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청문회' 결사저지 나선 與…"내로남불식 증인채택"

이인영 "가족 불러내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

민주 "이완구·최시중 때는 한국당이 가족 증인 반대"

"박근혜정부 93회 청문회 중 가족 증인채택은 0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결사저지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및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 해명을 이유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딸,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자 공직 후보자 자질·능력 검증과 무관한 가족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무차별 정치공세 의도라고 맞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는데도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증인채택 요구와 관련해 "조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금기까지 깨면서 반드시 가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가족이 관련된 의혹이나 해명해야 할 내용은 후보자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진실을 소명하고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아닌, 신상털기와 모욕주기식의 '가족청문회'를 열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이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려는 의도"라며 "이것은 패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포함해 인사청문회 실시 중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이완구 국무총리·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례를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의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가족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며 읍소했고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간사였던 한선교 의원은 '가족 증인신청에 대해 한나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 와서 반드시 가족을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반인권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많은 의혹이 있었고 직계가족까지 부를 사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은 내로남불이다. (한국당은) 그때는 완전히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있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는 93회가 실시됐는데 가족증인이 채택된 사례는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족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지금 야당의 검증 양상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며 "후보자 딸, 배우자, 특히 80대 노모까지 부르는 것은 조 후보자의 가족 전체를 대놓고서 모욕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한국당이) 마녀사냥과 신상털기에 사실은 급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진행된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 교수 등 93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내놓았다. 이어 간사 간 협의 끝에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25명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입시, 사모펀드 관련 증인들 이외에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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