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국 임명 존중 핵심 이유, '사법개혁' 종지부 찍기"

"사법개혁 실패 최대 피해자는 국민…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으로서의 공수처는 2002년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 사태를 겪으며 좌초된 바 있다"며 "이후 검찰은 조직 보위를 위해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검찰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부패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42개국 중 39위로 선진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실패의 결과는 부패 공화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야 한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최소한의 개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국민은 검찰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국민의 개혁 요구를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조 장관과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의 완수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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