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이어간 행안위 국감…고성·고발·견제 잇따라(종합)

조국 호칭서 촉발된 공방…"탄핵됐을 의원들" vs "야, 너" 까지

인사처 상대 사모펀드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질의 줄이어

野는 유시민, 與는 전광훈 목사 지목, 정치자금법 위반 제기

포털 실시간검색어 전쟁에 대한 선관위 대책 마련 촉구하기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한주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 역시 '조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공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에서 비롯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 '전 민정수석'이라고 불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해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하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끈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미래당 권은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소 의원은 "장관을 굳이 전 민정수석으로 불러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권 의원에게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나"라며 "장관 보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전 초선의원인데 재선·3선 의원들, 옛날 정치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회의장 내에 "의원한테 이 사람들이라니" 등의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 의원 옆자리에 있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 자격이 없는 의원들한테 의원이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맞섰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선 한 때 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말조심하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등 격분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쳤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야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것", "어디서 동료의원한테 야라고 하나" 등 반박하자 결국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상황은 일단락 됐다.

야권은 조국 장관 외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된 바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앞서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정치인이 아니기에 그의 팟캐스트 방송 수익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면 홍준표 전 대표의 방송 홍카콜라는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입만 열면 정치 활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이에 "정치자금법상 해당 법을 적용 받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 정당이나 공직선거에 주로 관여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관련 판례를 적용했을 때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의 신분 차이가 정치자금법 적용할 떄에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에선 최근 '조국 사퇴와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한정 의원은 전광훈 회장이 집회에서 헌금 모금을 했다고 지적한 후 "목사 신분으로 헌금하는 행위가 정치자금 관련 규정과 부합할 수 있는 행동이냐"며 "언론 인터뷰에서 (전 회장이) 1억7000만원을 모아 집회자금을 쓰자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발언했다. 이런 행위를 종교 행사로 볼 수 있나"라고 따졌다.

박 총장은 이에 "광화문집회가 종교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분(전 회장)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는) 최근 원로목사들을 모아놓고 내년 총선까지 좌우 정계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건 정치활동이 아니냐. 목사가 정계 개편을 하느냐"며 "선관위에서 너무 관용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조국 장관 관련해 '조국 힘내세요'나 '조국 사퇴' 등의 단어들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상위권에 오르는 현상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들이 문제가 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어제도 '조국 구속'과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실검 전쟁을 벌이면서 급상승했는데 이러한 실검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론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정보를 왜곡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며 "일부 언론은 인터넷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 검색어 상위에 올라온 주제를 기사화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털의 검색어 순위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선거법이 규정하는 것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 모든 포털은 실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가 공명선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조국 힘내세요' 문구가 무려 13시간 동안 문장검색으로 1위를 했다. 문장으로 1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 많은 조작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수했다는 것은 특별한 조직이 여기에 들러붙어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조작방법은 특정카페 및 커뮤니티에서 조작할 검색어와 검색시간을 지정, 직접 검색해 실시간 집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상위권에 등장토록 한다. 이것이 여론정치이고 특히 선거는 여론에 따라 이뤄지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대비해 어떻게 관리할 지 정책 혹은 대책을 강구해본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반면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전 국회의원 강용석씨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조국 구속'을 실검 순위에 올리자고 독려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위 10위 안에 있다"며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얘기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분이,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의 의견이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매크로를 통해 하면 업무방해 내지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 개인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그냥 검색어 입력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적 규제사항은 없지만 업무방해죄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임박했을 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실검을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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