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더 걷고 더 썼다…재정수지 흑자폭 2년째 하락

행안부, 2018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공개

대전·충북 재정분석 '최우수'…특교세 지급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 폭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2조7000억원보다는 3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12조6000억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고선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비율로 따지보면 2015년 5.73%에서 2016년 5.52%, 2017년 5.03%, 2018년 3.5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7.16%에서 5.43%로 1.73%포인트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된 탓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8.23%(23조5000억원)에서 1.39%(23조8000억원)으로, 지방소비세는 13.63%(7조3000억원)에서 2.59%(7조5000억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97.69%에서 97.8%로 0.11%포인트 높아졌다.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은 2.81%에서 2.49%로 0.32%포인트 줄었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2017년 16조7000억원→2018년 17조2000억원)과 출자출연전출금(2017년 7조6000억원→2018년 8조원)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복지·환경 분야 보조금과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자체의 경비 절감 노력에 힘입어 지방의회경비절감률(2017년 8.67%→2018년 19.1%)과 업무추진비절감률(2017년 19.65%→2018년 22.61%)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52조5000억원으로 전년(52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2016년 68조1000억원에서 감소로 전환한 지 1년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부채비율로는 37.26%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지방공기업의 영업손실은 1조8700억원으로 전년(1조900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고, 2016년(1조1900억원)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직영기업인 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적자에 의한 결과다.

이 같은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이 최우수 단체에 올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와 충남 공주시, 경기 연천군, 강원 화천군, 서울 강동구, 대구 수성구 등 12곳이 최우수 단체로 뽑혔다.

우수단체와 효율성 우수단체로도 각 14곳씩 선정했다.

행안부는 총 42곳에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면 재정분석 결과가 저조한 지자체에게는 재정진단 또는 재정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세한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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