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韓, 기준금리 인하 여력 제한적"…KDI와 충돌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와 시사점' 보고서 통해 강조

"한국, 수출의존도 높아 자본 유출입·환율 동향 고려해야"

"기준금리 인하시 주택시장 반응…기대물가상승률 둔화"

KDI "대외건전성 안정적…자본유출 큰 무게 둘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2019.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화정책 운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앞서 KDI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 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저물가와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정처는 15일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 운용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화정책 운용 시 세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를 1.50~1.75%로 인하했다. 2005년부터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은 올해에만 7월, 9월, 10월 3회에 걸쳐 기준 금리를 0.75% 내렸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로 미국 기준금리 1.50~1.75%보다 낮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 유출입과 환율 동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 투자자본이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국회 예정처는 "기준금리 인하 시에도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금리정책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라며 "기대물가상승률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된다"고 봤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자 부담 없이 은행의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등 수익형 부동산의 영향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투기 등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KDI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권장했다. 2003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때도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됐기 때문에 자본유출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2일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향후 6개월 정도의 시계로 봤을 때 적어도 1번 정도는 기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겠다"며 "지금 기준금리하에서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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