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조기종료…"예정대로 진행 못 됐다"

18~19일 11차 SMA 3차 회의 진행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 놓고 입장차

오후 5시까지 예정됐으나 오전 종료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3차 회의가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됐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동대문 청량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3차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회의를 끝으로 조기 종료됐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9월24~25일, 지난달 23~24일 각 서울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진 1·2차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분담금을 50억달러 가량으로 인상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큰 규모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추가 범주를 신설해 인상폭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날 진행된 11차 SMA 3차 회의는 오후 1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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