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추경 심사, 졸속 넘어 無심사…깊은 우려"

"35.3조 규모 3차 추경 사흘 만에 의결 타당한가"

"추경 취약계층 지원 늘려야"…8대 증·감액 요구

'이름만' 그린 뉴딜 감액…대학 등록금 반환 증액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한국판 뉴딜 5.1조원 전면적 재검토와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 전액 감액 등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번갯불' 심사에 대해 "졸속심사를 넘어 무(無)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예결위원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만에 무려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구성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예산소위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3회 추경안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반영돼야 할 증액과 감액의 내용을 요구한다"면서 8대 증·감액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이름만' 한국판 뉴딜(5.1조원) 사업 전면 재검토 ▲일부 SOC·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전액 감액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재고 ▲과도한 기업 지원예산 감액 ▲대학생 등록금 반환·청년 월세가구 지원 예산 반영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예산 반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규모·기간 확대 ▲고용 취약계층 관련 삭감 예산 재증액 등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기후변화, 생태 위기에 대한 전략적 고민 없이 이름만 '뉴딜'인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린'과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기존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1992억원이 증액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나 1216억원이 증액된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의 사업은 감액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에 9000억원, 청년 월세 가구 지원 예산에 3000억원 편성을 주장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와 관련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및 파견·위탁 노동자로의 대상 확대 ▲현 3개월간 50만원 지원금 기간·금액 확대 ▲항공업, 관광·숙박업 유관 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업안전망 확충,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위한 지원 대책이야말로 오히려 뉴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난의 시기일수록 정부가 자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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