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효과 톡톡히 봤지만…정치권 2차 지급 요구에 정부 '난색'

2분기 계층별 소득 감소 재난지원금 떠받쳐…효과 증명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여당 일각서 추가 지급 목소리

홍남기 "막대한 비용 고려해야…맞춤형 지원이 효과적"

세수 절벽인데 확장재정 기조…"쓸 돈 없다" 현실적 문제

재정여력·효과·시급성 감안하면 선별 지원에 무게감 실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한 시중 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신청화면 모습. 2020.05.13.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위용성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일자 정치권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는 등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2분기 각 가정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재난지원금 등이 메우며 그 효과가 입증됐지만 향후 있을지 모를 대유행 때마다 전 국민 현금 지원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시나리오별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룰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고용 충격으로 나타난 소득 감소분을 보완해주면서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것도 주요 근거로 꼽힌다.

여기에 감염병 재유행의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절벽이 불가피하고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고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힘을 더한다. 1차 재난지원금이 2분기 가계소득 감소를 막고 6월 기준 소매판매지수(소비)를 전년 동기 대비 6.3% 끌어올리는 등 효과를 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정책은 비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막대한 비용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가피하다면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쓸 돈이 없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올해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세수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최근 이어온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쟁점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8개월 만에 110조6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초 39.8%에서 43.5%까지 올라간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1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인 GDP 대비 적자 비율 3.0%도 훌쩍 넘어간다.

전문가들도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전국 가구 지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고소득층까지 나눠주는 보편적 지급은 소득 보전보다는 소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소득·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금융지원, 혹은 현금을 주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른 비례적 지급이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약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반복적 확산이 일상화된다고 한다면 1차 때와 동일한 방식은 어렵다"며 "선별장치를 마련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지금은 경기를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피해구제가 필요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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