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셋값 안정화 쉽게 안돼…추가 대책 강구"(종합)

"전세시장 아직은 임대차3법 반영 안된 측면"

"과거에도 6개월 정도 가격 뛰는 양상 보여"

"서울 주택시장 정부 통계로는 보합세" 평가

부동산 대란 "책임감 느껴…대응 못한 측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당장 안정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부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기 의원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사철이 겹치고, 월세문제와 맞물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는 회의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9.2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보합세로,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지역은 일정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또 '7·10 대책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정·공평 과세라는 조세 목적까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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