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지지하더니…김종인발 '노동법 개정' 역풍 맞나

공정경제 3법에 협조 보이다 노동법으로 뒤집기

"당내 반발 고려" "노동개혁 원래 강조" 관측 분분

전문가 "정치는 일관성 원칙 중요하고 축적돼야"

"극에서 극까지 타깃, 아무것도 못 얻는 리스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 포럼)'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추석 연휴 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반등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지지하며 눈길을 모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방향을 바꿔 노동법 개편까지 요구한 기간의 민심 결과다.

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 1주차(5~7일)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5%포인트 내린 28.7%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기존의 보수정당이 견지해 온 태도와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에 당 내 역풍이 거셌다. 상당수 의원들은 "경제에 주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등 현실론을 내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 쟁점마다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직접 김 위원장을 찾아 재계의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며 국면은 다시 전환됐다. 그는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 포럼)' 초청 강연에 앞서 김무성(오른쪽) 전 의원이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정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이번엔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경제3법에 노동법을 끼워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 미치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흥정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방향 설정은 당 내에서 나온 불만 목소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양향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노동법을 들고 나왔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 위원장이 평소에도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나온 사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독일을 예로 들며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이 언젠가는 내놓았을 화두"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에 관한 당의 입장이 좌우를 오가며 일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여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치는 일관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하고 이게 축적되어서 자산이 생기는 것"이라며 "보수에서 진보까지 전부를 다 타깃으로 하다보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 행보를 보면 극에서 극까지 모두를 타깃으로 한다. 역설적으로 어느 누구의 지지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신선한 이슈를 던졌다가도 결국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발목 잡기' 이미지만 중첩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 협조를 수 차례 밝혀 언론도 주목했는데, 노동법으로 한꺼번에 뒤집으면서 결국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민생 이슈로 싸워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의혹과 북한 피격 등 파괴력이 덜한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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