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법무차관 발표…尹 징계위 수순
'징계위 개최 반대' 고기영 법무차관 30일 사의
새 차관 후보군에 이용구·심재철·황희석 등 거론
靑 "절차적 흠결 없이 징계위 열려야한다는 생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라는 열린 공간에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 차관을 새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예고한 대로 4일 징계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관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건 상황에서 더이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 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어찌됐든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 구성 인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 따라 차관 인사 자체에 담긴 대통령의 의중이 왜곡 해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4일 징계위 소집 직전 새 차관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고 차관의 후임으로 거론된다. 이 전 실장은 고 차관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고, 심 국장은 연수원 27기다.
정치권에서는 '비검찰 출신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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