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재해법 단일안 두고 충돌…"너무나 한심한 상황"

오후 소위 속개 후 경총과 유가족 양측 발언 예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유관 부처 간 협의 끝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을 토대로 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이견을 조율한 뒤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의 회기인 내년 1월8일까지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는 당초 보이콧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세 가지 중대재해법의 단일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날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입장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함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그런 안을 정부안이라고 내놨나"라며 분개했다.

이씨는 "정부안이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관저에서 말씀만 하고 쇼를 한 것인가. 산재 사고 사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 부끄러운 일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이 뭘 하는 거냐"며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서 안 나가겠다"고 항의했다.

그는 "저희가 제출한 입법 발의안 원안 중심으로 논의해달라. 10만명이 발의한 것이 국회의원 발의보다 못한 것인가"라며 "원안을 갖다 놓고 수정할 부분을 논쟁하면,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두 분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며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노력해보겠다"고 답하고 회의실로 입장했다.

이어 입장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원칙은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게 맞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원인들 진술을 듣는 것은 절차에 안 맞는다"면서도 "하지만 백 간사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이 언제 우리 동의를 받고 한 적이 있나. 청원인 진술 하겠다면 하시라는 요지"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소위는 오전 10시43분께 시작해 오후 12시까지 약 1시간15분 정도 진행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단일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너무나 한심한 상황이다. 왜 단일안을 못했냐고 하니 시간도 부족하고 의견도 정부 부처가 다 달라서 하나로 모으기 어렵고 이 안 자체도 단일안이 아니라고 한다"며 "도대체 정부가 그동안 무얼 했는지 답답한 상황이다. 다시 처음부터 논의한다고 보면 며칠이 걸릴지"라고 개탄했다.

이어 나온 김도읍 의원은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며 경총과 유족 측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어제 나온 안이 단일안이 아니라며,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면서 "애초 저희가 안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오늘 같은 상황 때문이다. 단일화했으면 저희가 오늘 몇 개 조문을 심사했을 것인데, 오늘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정의당 의원들과 김미숙씨가 단식농성을 하고 계셔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다"며 "정부안은 민주당 안이고, 제출한 것에서 정의당 안이 보이지 않는다.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박주민 의원안 기준으로 만들었다는데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오후 2시30분에 속개될 소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유가족 측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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