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지원 사격에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탄력받나

여당, 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논란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카드 꺼내들어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에 보편 지급 논의도

'금고지기' 기재부, "선별 지급 바람직" 입장

연례 협의 마친 IMF도 "선택적 지원 늘려야"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과 화상 접견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치권이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손실 보장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기존 손실의 소급 적용' 논란이 점화하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주도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나선 가운데, 중앙 정부가 지급하게 될 4차 재난지원금도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연례 협의를 위해 우리나라와 화상 협의를 벌인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지원금은 피해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선별 지급하는 편이 더 낫다"며 '금고지기'인 기획재정부에 힘을 실었다.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선별을 병행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내달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민주당과 사전 교감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당장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께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을 손실 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 의지를 확고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도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같은 날 "당장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 직후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급안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했다.

반면 기재부는 여전히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연례 협의 미션단장과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바우어 단장도 "재정 건전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편을 들어줬다. 그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기재부의) 재정 준칙 안에 포함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정도의 부채 기준은 적절하다"고 했다.

IMF는 기재부 등과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해 논의한 뒤 "정부가 피해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 조언 앞에는 '선택적'(Targeted)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선별 지원이 더 낫다는 얘기다.

또한 IMF는 연례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2021년 예산은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피해 계층 대상 선택적 이전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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