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1차 조사서 20명…LH 사태 '빙산의 일각'

이번 조사는 실명 확인 수준…정 총리 "시작에 불과"

차명거래 빠진 조사로는 한계…향후 적발 늘어날 수도

최근 신도시 발표 전 거래량 급증 사례 많아 투기 의심

일각선 '꼬리 자르기' 의심…"대충 끝내는 일 없을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질문 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추가로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서 향후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차명거래 조사가 빠진 1차 전수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지역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이번 사태의 진상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민단체가 폭로하면서 드러난 직원 13명 외에 7명을 추가 확인한 것이다.

최근 다양하게 제기된 의혹 사례들을 비춰볼 때 시장에서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추가 의심 사례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적은 숫자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번 1차 전수조사는 국토부 본부 공무원 4509명과 LH 소속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이들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 토지주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기 사례를 조사했다.

즉 공직자 본인의 이름으로 땅 투기를 했는지 조사한 것이어서 투기 의심 사례로 7명을 추가로 찾아내는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에 1차 전수조사에서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만큼 발표 결과가 큰 의미가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소위 '선수'로 불리는 이들이 본명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지인이나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투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블라인드'에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며 투기가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들의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추가 조사에서 적발 사례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계양 신도시 발표 전달인 2018년 11월의 순수 토지거래량이 336건으로 평소 거래량보다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광명 시흥 지구와 함께 신도시로 발표된 부산 대저지구의 경우에도 발표 전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 현장.

실제로 이번 1차 전수조사에서도 광명 시흥(15명) 뿐 아니라 고양창릉 2명, 남양주 왕숙 1명, 과천 과천 1명, 하남 교산 1명 등 신도시 곳곳에서 투기 의심사례가 나왔다. 공직자들의 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LH 직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아울러 당장은 아니지만 투기의혹 조사대상 지역도 세종, 부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차명거래에 대한 적발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인력이나 시간에 제한된 만큼 처음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사로 시작하되 점차 땅(필지)을 중심으로 한 조사로 확대해 투기가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까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 사태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표현한 만큼 야당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분노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결코 대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거나 수사를 대충 끝내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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