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 의혹' 정부 합조단 조사 한계, 자료 공개해야"

"국토부, LH 토지거래 현황 투명 공개"

국토부·LH 감사, 투기 근절 대책 촉구

합조단 "투기 의심 20명"…수사 확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국토교통부 감사실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기 위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1일 논평에서 정부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의심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와 기준, 투기 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LH 직원 토지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치 명단 자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 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조사 한계를 지적하면서 "예견된 대로 LH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 토지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진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토부와 LH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 국회를 상대로는 "투기 근절과 이익 몰수 등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투기 의혹 제기 이후 합조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 중심 전담 대응 조직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도 마련했다.

이날 합수본에는 합조단 조사에 따른 투기 의심자 대상 수사 의뢰도 이뤄졌다. LH 의혹 관련 합수본 수사 대상은 전·현직 포함 22명 규모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LH 의혹 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투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신고센터를 운영, 투기 관련 의혹 수집을 통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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