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산단 벌집 투기, 경찰 '수사' 지지부진 왜?

땅 투기혐의 시의원 등 수사 대부분 '감감' 무소식

시민단체 “시의원 1명 기소, 이마저도 기각… 의지 의문”

경찰 “구속 기각된 시의원, 영장 재청구 위해 보강 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찾아간 세종시 와촌리 등 해당지역에 들어선 일명 벌집(조립식 주택)의 전력계량기가 멈춰 서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산업단지 부동산 투기의혹 등과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혐의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신도심 개발을 총 지휘 했던 차관급 전 행복청장과 스마트산단 벌집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아온 차성호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이 반려되거나 기각됐다.

전 행복청장은 연서면 스마트산단 인근에 재임 당시와 퇴임 후 땅을 사 투기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청장 재직 당시 사들인 스마트산단 인근 땅에 대해 "개를 키우려고 샀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또한, 앞서 스마트산단 수  ㎞인근에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 이태환 세종시의장 모친과 김원식 전 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결과는 소식도 없는 상태다.

이태환 시의장 모친은 연서면 쌍류리 일대 땅을 샀고, 구입 후 일대에 도로가 만들어 지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발 정보를 아들인 이태환 시의장이 미리 알고, 모친이 땅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구설에 올랐다. 이태환 시의장은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모친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

김원식 전 부의장도 이태환 시의장 모친이 사들인 땅 인근에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사면서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부의장은 땅 투기 의혹 이외에도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 상당 소나무를 선물로 받아 심는 등 업자와의 결탁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오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4곳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이런 의혹 속에서 경찰은 이 의장과 김 전 부의장 의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기면 스마트산단 인근에 땅을 산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도 깜깜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김교연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장은 "타지역 수사는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세종경찰청은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다"라며 "산단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 9명 중 단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 당하는 등 알맹이 없는 수사 결과에 시민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명의로 산 땅 인근에 25억원이라는 도로포장 예산을 배정한 이태환 시의장과 김원식 전 부의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 되는지 암담하다"라며 "다시 한번 불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수사를 요구하며, 이렇게 뭉개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속 기각된 시 의원 관련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 수사 중이며, 사안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기각된 시 의원 수사를)먼저 한 것일 뿐,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다"라며 "수사 의지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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