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GTX-D 서울 연결 위해 공동 대응…강동·금천·강서·양천 등 관심(종합)

이동진 "관심있는 구에서 협의체 구성해 논의"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못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가운데) 도봉구청장과 정원오(왼쪽) 성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구청장협의회)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서울구간 연결을 위한 자치구 공동 대응을 의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구청장협의회 회장)은 20일 오후 1시10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에 대해 서울 몇몇 자치구에서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선의 문제, 경유 위치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서울 연장에 대해 공감하는 선에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GTX-D 노선 연장을 요청한 9개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구청장협의회는 ▲여당에서 부동산세 경감과 관련한 논의 중 ▲각 자치구간 재산에 경감의 차이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 등을 사유로 재산세 경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구청장은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희가 공동 입장을 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간 입장 차이가 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자에 대한 박탈감, 소외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재산세 인하 조치를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세 가지 의견을 고려해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자치구의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ESG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구 금고 지정 시 ESG 투자 실적을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공헌 활동,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윤리 경영을 의미한다.

이 구청장은 "구 금고 지정의 기준이 되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에 탈 탄소와 관련한 실천 내용,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점을 받는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실적이 많으면 가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외 구청장협의회는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및 예산 지원 건의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 개정 ▲소규모 영업장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 의무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주차단위 구획 관련 조례 개선 등 7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개별 안건에 대한 각 구청장들의 숙의와 의결 내용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소관부서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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