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서민·김필성만 부른다…野 "맹탕 만들어 강행?"(종합)

여야, 김오수 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

與, 단독 전체회의 열고 참고인 2명만 채택

野 "애초부터 與 협의 의사 없어…일방 강행"

박주민 "법적으로 재판 영향 주는 증언 못해"

김종민 "김학의 관련 증인만…김학의 청문회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이창환 기자 = 여야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협상이 21일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 후 산회했다. 두 참고인 출석요구 사유는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법무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총 2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오후 협상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애초부터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장서 증인 참고인 채택 불가를 외치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하명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증인의 경우 '전원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대상자"라며 "조국, 박상기 전 장관, 윤대진 부원장, 이광철 비서관 등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이미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박주민 의원에게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당초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 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채택 불가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진정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결국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참고인 채택에 반발해 배포한 보도자료.(자료=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참고인 채택 직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의 문자를 공개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오후 6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단독으로 참고인 2명 채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김도읍) 간사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유사하게 저희 당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참고인을 반영해 참고인을 결정하는 회의를 6시에 하려 합니다.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 남깁니다"라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쪽에선 하루 동안 이뤄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증인 20명, 참고인 4명 등 대규모 증인, 참고인을 요청했다"며 "또 요청한 증인 100%, 전부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에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거나 했던 분들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은 신문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요청할 수 없는 증인인 것이고 출석했다고 해도 증언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축소한 10명 명단에 포함돼 있는 7명의 증인도 아까 말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있었다"며 "참고인이라면 요청한 참고인들을 중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증인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며 "우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걸 보여주려던 것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과 의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참고인은 대부분 김학의 사건 관련"이라며 "이게 김학의 청문회냐 김오수 청문회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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