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미·일 성명에 '중국' 적시와 비교…中, 높이 평가할 것"

"대만 표현, 영내 문제에 대해 일반적·규범적 이야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 "中 고려한 적 한 번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 전통적 안보 동맹 넘어선 백신 동맹"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적시한 데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해게 적시한다. 그것의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결국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 대만해협을 통과한다"며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일반적인 문장, 그러나 그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위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폐지한 것을 놓고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과학적, 기술적 역량,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 미사일과 로켓은 개발하면 된다"며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불편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2017년 우리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800㎞ 최장거리로 늘려놓은 상황이라면 이미 중국은 불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세계 1위 백신 생산국가와 2위 백신 국가가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소위 글로벌 백신 역량 강화에 한미가 함께 손을 잡은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전통적 안보 동맹을 넘어선 일종의 백신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반부에 한반도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협의도 했고, 문안에 담겨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망 강화, 백신 협의, 지역에 대한 우리 공동의 비전,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 번째 정상회담은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매우 상호 호혜적이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글로벌 차원에 공동의 선, 공공재를 창출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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