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대책+α' 주택공급 확대…27일 의총서 稅 완화 논의(종합)

공공 소유 유휴지 활용…"2·4보다 공급 더 할 수 있는 것 찾아야"

27일 정책의총…과세 기준일 내앞두고 부동산 세제부터 다룰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부동산정책 보완과 관련해 '2·4대책+알파(α)'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급분과 회의를 열어 2·4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4 대책이 효과가 있는데 시민들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부에 물량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바 있다.

2·4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는 있지만 시장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공 소유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를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2·4 대책에 대한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부처 간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토부가 가진 땅도 있고 다른 부처가 가진 땅은 합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합의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협조 같은 것도 해봐야 하지 않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게 했다. 새로운 주택 유형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발표하겠다"며 "계속하고 있으니 (회의를) 두세 번 정도 더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부분은 당초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가 27일로 연기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전망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있을 의총은 정책의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후속 대책에 의견 수렴과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다루기로 했다"며 "부동산 관련 논의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미 직후이고 그 성과와 의미도 다뤄야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이 출범식을 열고 가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여러 대책들은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27일께 하기로 했다.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이번 정책의총에서 공급, 과세, 금융 등 부동산 대책의 여러 측면 중 세제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의 정책·금융·세제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의총에서 전체 의제를 다 올려놓을 수가 없다. 부동산특위가 이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공급 등과 관련해 쭉 챙겨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한 것 위주로 할 것"이라며 "금융도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제 부분에서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 3가지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80%인 특별공제를 차익 규모에 따라 10억원은 80%, 20억원은 60%, 40억원 이상은 30% 등 차등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LTV를 90%까지 완화해주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구체화에도 시동을 걸 예정이다. 다음달 1일 누구나집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를 열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축소·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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